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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러, 유엔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08:11

최종수정 : 2023년04월09일 18:41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전략적 관계 심화
나토·동북아서 미국 주도 '일극체제' 반대
한반도 비핵화 원하면 책임있는 행동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9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는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를 반대하고 다극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을 추진한다.

둘째, 두 나라는 모든 국가의 문화적 상대성은 존중돼야 하며 각 국가는 자신의 발전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가치외교의 노선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중러 정상회담, 美 주도 '일극체제' 반대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독립도 반대하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합동 해상·항공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두 나라 군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군사적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두 나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주체 간 원활한 결제를 보장하고 양국 간 교역, 투자 신용의 경제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 지원하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광역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구축해 미국의 달러패권을 견제하려는 중러의 공동전선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인문협력의 정치화와 국적,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신념,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문화와 교육, 과학, 스포츠 분야에서 사람들의 차별을 반대한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출신 예술인들의 공연 금지와 러시아의 올림픽 참여 반대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다섯째, 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미국식 패권주의와 단독주의, '힘에 의한 정치'를 반대하고 중국을 겨냥한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개방 세계 경제 건설을 위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관행과 반도체 부문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여섯째, 양측은 상하이 협력기구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와 무역, 문화 분야에서 중·러 상호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합의했다.

◆중러, 한반도 비핵화·북미 평화체제 촉구

일곱째, 두 나라는 핵전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핵보유국 간의 무력충돌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나라는 해외에 배치된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 핵무기를 철수할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양국은 호주에 제공되는 원자력 잠수함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와 투명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러는 개별국가의 우주 공간을 군사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시도와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반대했다.

여덟째,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제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협력에 합의했다. 아홉째,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미국의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러 두 나라는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국가들과 군사와 안보 관계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쌍궤병행' 접근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만 반영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미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문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러, 동북아 반미전선 더욱 공고화 전망

이번 중·러 정상회담 성명서는 반미공동전선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러 정상회담 성명서에서 나타난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첫째, 중·러 양측은 국가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호 간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외부세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러시아는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함축됐다.

둘째, 향후 중러는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교류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군사적 상호 신뢰도를 심화시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응하고자 한다. 두 나라는 미국 주도의 대중·대러 제재망을 돌파하는 동시에 양국 간 거래에서 위안화나 루블화 결제를 확대해 달러 패권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두 나라는 유엔의 기본 규범을 바탕으로 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 진영대결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러는 상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호 공조하고 있다.

넷째, 중·러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치외법권 군대로 규정해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악화된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향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심화로 동북아에서 반미전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여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도 점차 높아져 동북아에서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태평양 공해를 북한 탄도미사일 사격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내고 있다. 이를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원하고 유엔의 규범을 중시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유엔결의로 채택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이행을 방기(放棄) 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유엔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대북제재 이슈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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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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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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