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美 대통령의 목숨 건 키이우행 '나토 결집'
2024년 대선 지지 도모‧러 팽창주의 경고
소모戰 장기화로 선량한 국민들만 죽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약 5억 달러(650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인 2월 24일을 앞두고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을 방문한 것은 미국 국가원수가 위협을 무릅쓴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바이든의 목숨을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은 전쟁으로 피폐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유럽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향후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대 러시아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이번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국제정치적 함의를 5가지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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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
◆푸틴, 핵무기조약 탈퇴 선언 '핵위협 가중'
첫째, 미러 양국 간 전쟁위기 상황관리 노력이 엿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5시간 전에 러시아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국가원수가 피격 당해 생길 수 있는 확전을 막으려는 양국 간의 상황관리 노력이 보여진다. 바이든은 폴란드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파괴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도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둘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서방에 대한 핵위협이 가중됐다.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으로 이뤄진 미 최신예 M1 에이브람스 전차 31대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은 푸틴의 핵무기 통제 조약의 탈퇴 선언을 촉발했고 서방에 대한 핵 위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존재감과 가치를 과시했다. 이번 방문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힘이 빠진 서방과 유럽 나토 동맹을 결집하고 연대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 강화를 강구했다. 바이든은 폴란드 방문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을 수호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넷째,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적 이익 수호이다. 미국은 젤렌스키의 요청사항인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익(core interest)이 아닌 전략이익(strategic interest)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섯째, 영웅적 연출로 바이든의 지지세력의 결집이다. 이번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위험을 무릅쓴 영웅적인 연출로 동맹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바이든의 방문과 동시에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약 7조원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최신형 전차 레오파드2 14대 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바이든의 전격 방문은 2024년 미 대선을 겨냥해 국내 정치 지지세를 결집하고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조속한 평화협상으로 '평화의 봄' 오길 소망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된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 지역 차원에서 관리되는 곳이지 핵심이익 지역은 아닌 곳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소모전으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패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서방 또한 우크라이나가 패전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신냉전 국제질서는 미국‧나토 vs 중·러 대결구도로 고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미 군산복합체 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 또한 전쟁 와중에도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판매로 전쟁 지속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주권 옹호도 좋지만 소모전 가운데 죽어가는 선량한 우크라이나 시민과 명분 없이 강제 징집돼 총알받이로 나선 러시아 군인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2023년도 미풍(微風) 불어 나무에 새순이 돋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상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보다 확전될 우려가 있다.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피해를 보는 전쟁터의 군인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빠른 시일 내 평화협상이 시작돼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봄'이 오길 세계 시민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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