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서울시에서 시민단체 감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한 결과 서울시와 관련된 3개 단체의 이익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시민단체 3곳은 지난 10년 간 2239억원의 지원금을 독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하고 3대 카르텔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밝힌 시민단체는 사단법인 '마을'과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곳이다. 하 의원은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7년 위탁했고 규모가 400억원이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9년간 439억원을 위탁했고 전장연은 10년간 1400억원 전도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사단법인 마을이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보통 NGO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검증된 단체에 준다"며 "최소한 활동을 해서 인정받은 단체인다 사단법인 마을은 생긴 지 4개월 된 신생단체인데 이런 단체는 원래 지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단법인 마을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사업 준비하라고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 내용도 있다"며 박 전 시장이 이 단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보통 인건비에 많은 돈을 투여하면 안되는데 거의 50%를 인건비로 썼다"며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해서 194억원을 들였다"고 했다.

특위는 해당 사업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던 이유로 사단법인 마을 출신의 담당 과장과 팀장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하 의원은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는 위탁사업 단체 밑에 NGO에 보조금 공모사업을 못하게 되어있고 불법인데 10년간 35억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했다"며 "하청을 받으면 재하청을 못하는데 그걸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위에 따르면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10년간 서울시 사업을 맡으면서 144억을 불법집행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단체도 설립 6개월 만에 위탁사업자가 됐다"며 "처음부터 박 전 시장과 결탁해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10년 간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을 받아 불법집회에 사용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 짜고 집회·시위 나간 걸 일자리로 인정해주기로 서로 결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전장연이 극단적인 정치활동 시위에 참여한 경력도 있다"며 "2021년 한미동맹 해체 시위, 2019년 이석기 석방 집회에 참여했다. 서울시 보조금 줄 때 정치적 내용이 있으면 빼는데 편향적인 지원을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광역단체에도 서울시와 같은 지침을 내려 시민단체 카르텔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전장연 집회시위 보조금 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폐지하기로 했다"며 "서울시 행정이 모범이라고 보고 지자체가 본받아서 똑같이 하도록 공문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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