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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대신 '단호한 응징'…文과 차별화된 尹정부 안보전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5:33

'한·미·일 공조' 필요성 강조...文정부선 언급 없어
"文정부, 北핵 평화적 해결 적시, 위협에는 준비 있었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밑그림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를 통한 북한 도발 대처, '담대한 구상'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접근법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의 안보 기조가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가장 심각한 안보 도전 요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각종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을 감행시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한다"면서 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다. 특히 이번 안보전략에서는 문 정부에서 강조해온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빠졌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미, 일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역시 문 정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윤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경제안보 대화 추진, 글로벌 협력에 대한 3국 협력 확대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윤 정부에서는 국가별 언급 순서를 일본-중국-러시아 순으로 기술했다. 이 역시 중국을 일본보다 앞에 둔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초점을 비교해보면 지난 정부는 5년 간 한반도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반면 지금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요 시각, 동맹 세력과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의 가치와 이익에 공감대를 마련해놓고 한반도 문제에도 접근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일관되게 증가해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돼있다"면서 "미북정상회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실체적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가 돼 있나"라면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가 위협을 할 수 있을 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관계 추구'라는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이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어려운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의 끈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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