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전선언' 대신 '단호한 응징'…文과 차별화된 尹정부 안보전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일 공조' 필요성 강조...文정부선 언급 없어
"文정부, 北핵 평화적 해결 적시, 위협에는 준비 있었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밑그림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를 통한 북한 도발 대처, '담대한 구상'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접근법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의 안보 기조가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가장 심각한 안보 도전 요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각종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을 감행시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한다"면서 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다. 특히 이번 안보전략에서는 문 정부에서 강조해온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빠졌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미, 일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역시 문 정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윤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경제안보 대화 추진, 글로벌 협력에 대한 3국 협력 확대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윤 정부에서는 국가별 언급 순서를 일본-중국-러시아 순으로 기술했다. 이 역시 중국을 일본보다 앞에 둔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초점을 비교해보면 지난 정부는 5년 간 한반도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반면 지금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요 시각, 동맹 세력과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의 가치와 이익에 공감대를 마련해놓고 한반도 문제에도 접근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일관되게 증가해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돼있다"면서 "미북정상회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실체적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가 돼 있나"라면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가 위협을 할 수 있을 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관계 추구'라는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이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어려운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의 끈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