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훈토론회서 일정 공개
"주 69시간 오해 최소화한 대안 내겠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근로시간 제도 수정 개편안과 관련해 "7월 경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정부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공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69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근로자 선택권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노동 현장은 공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8 choipix16@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이어 "포괄임금제와 함께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에 노출시켜 임금을 착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이러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조사를 기초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초 냈던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고 바뀌어야 할 게 뭔지, 방향성이 뭔지 조사 중"이라며 "여러 전문가들하고 함께 대화와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 속도와 관련해선 "공감 문제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때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MZ세대를 시작으로 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일을 몰아서 했는데 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보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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