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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근로시간 개편안, 7월 조사 마무리…정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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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훈토론회서 일정 공개
"주 69시간 오해 최소화한 대안 내겠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근로시간 제도 수정 개편안과 관련해 "7월 경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정부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공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69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근로자 선택권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노동 현장은 공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8 choipix16@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어 "포괄임금제와 함께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에 노출시켜 임금을 착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이러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조사를 기초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초 냈던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고 바뀌어야 할 게 뭔지, 방향성이 뭔지 조사 중"이라며 "여러 전문가들하고 함께 대화와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 속도와 관련해선 "공감 문제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때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MZ세대를 시작으로 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일을 몰아서 했는데 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보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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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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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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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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