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신도경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와 연관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12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이번 재판의 쟁점은 촛불연대의 활동이 특정 정당을 위했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원해 단체를 운영했다고 보고 이들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지난해 진보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특정 후보와 당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촛불연대 측 변호인은 "모든 정당에게 연락했으나 한 정당에서만 답한 것으로, 공약을 실현해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촛불연대 측은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을 주도하는 포스터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구성원이) 아이들이다보니 자극적인 방식을 이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 여론 조작 사건 판례 등이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중고연(촛불연대) 측의 의견은 사실 관계보단 단체의 의도를 강조한 정상변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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