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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R&D 예산 잘 써야 유능한 정부…클러스터 국제 연계 필수"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3:09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5:02

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한국형 클러스터 논의
"정부가 선도적 투자하면 민간 투자 모이게 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클러스터도 국제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단순히 우리끼리만 하는 것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와 MIT 방문 일정을 상기하며 "보스턴클러스터는 MIT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게 돼 공학·의학·법률·금융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특정 기업의 경쟁 양상이 아니라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다르파에 가보니 보스턴 클러스터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다르파는 선도적 투자를 결정하는 곳이다. 실리콘벨리든 MIT든 보스턴 클러스터든 정부가 선도적으로 돈을 대고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민간 투자가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정부 예산의 5% 정도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다"면서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활성화시키면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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