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대책'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대책 1위 의견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 대부분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책으로는 '형벌 강화'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해 '음주운전 방지대책' 설문조사를 진행,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7%(5211명)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 swimming@newspim.com |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 순이었다.
추가 의견으로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이 나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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