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복·가구·철근 등 입찰담합 '서민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0:00

공정위와 생활 물가 교란 사건 집중수사
광주지역 160억 규모 교복 입찰담합 기소
아이스크림·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 적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1년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사범들을 적발한 결과 교복구매 입찰담합으로 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담합행위로 생활 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집중수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그 결과 광주지역에서는 160원 규모의 교복구매와 관련해 투찰가격 공유 방식으로 임찰담합을 모의해, 교복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체 31곳 운영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2조 3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도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철예정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사 8곳과 업체 관계자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주로 임차하는 LH 임대주택 보험을 입찰하면서 보험료 분배조건으로 들러리 입찰 등에 나서 130억원 상당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 4곳과 업체 관계자 6명 또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입찰담합은 공동주택 관련 비용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자 주택지원 사업' 등 국민 주거 향상에 써야 할 LH 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인 아이스크림과 치킨,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일당도 적발됐다. 빙과류 제조업체들은 입찰담합에 가담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는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비리 사범들도 엄단에 처해졌다. 철근 조달 입찰과 관련해 허위 실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투찰물량과 가격 합의 등의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해 67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철강회사 7곳과 제강사 임직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철도공사 등의 철도 침목 구매와 관련해 입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업체와 관계자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주요 담합 사건에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물가 교란과 담합사건 적발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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