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교복·가구·철근 등 입찰담합 '서민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와 생활 물가 교란 사건 집중수사
광주지역 160억 규모 교복 입찰담합 기소
아이스크림·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 적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1년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사범들을 적발한 결과 교복구매 입찰담합으로 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담합행위로 생활 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집중수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그 결과 광주지역에서는 160원 규모의 교복구매와 관련해 투찰가격 공유 방식으로 임찰담합을 모의해, 교복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체 31곳 운영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2조 3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도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철예정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사 8곳과 업체 관계자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주로 임차하는 LH 임대주택 보험을 입찰하면서 보험료 분배조건으로 들러리 입찰 등에 나서 130억원 상당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 4곳과 업체 관계자 6명 또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입찰담합은 공동주택 관련 비용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자 주택지원 사업' 등 국민 주거 향상에 써야 할 LH 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인 아이스크림과 치킨,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일당도 적발됐다. 빙과류 제조업체들은 입찰담합에 가담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는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비리 사범들도 엄단에 처해졌다. 철근 조달 입찰과 관련해 허위 실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투찰물량과 가격 합의 등의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해 67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철강회사 7곳과 제강사 임직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철도공사 등의 철도 침목 구매와 관련해 입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업체와 관계자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주요 담합 사건에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물가 교란과 담합사건 적발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