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반부패 3과 신설...'대기업 수사' 강도 높이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08:00

23일 대검 직제 개편…반부패과 신설
공정거래·대규모 경제사건 담당
조현범 구속, KT 압수수색 등 수사 강도 ↑
법조계 "기업 비리 수사력 강화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조직 개편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분리·신설됐다. 반부패부 산하의 반부패 3과가 공정거래 범죄와 대규모 경제 사건을 지휘하게 돼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표·시행함에 따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돼 업무를 시작했다.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 1과(공직비리)·반부패 2과(금융·증권)·반부패 3과(조세·공정거래·대규모 경제사건)가 신설됐다. 반부패 3과는 조세·공정거래·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기업 수사 강화를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과 신설을 논의했다. 전문 분야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반부패과가 각각 신설돼 반부패 3과가 반독점과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올 초부터 주요 대기업과 총수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없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서거나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올 3월에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총수 구속으로 검찰이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경영자의 횡령, 배임 등의 수사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KT 본사와 KT텔레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에는 하청업체 임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조만간 윗선으로 분류되는 구현모 전 KT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부는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정 거래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난티는 2009년 매입한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삼성생명에 팔면서, 두 배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난티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전 임직원들이 유착해 이같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해당 임직원들의 횡령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 업체들의 '특판 가구 입찰 담합 의혹'의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는 대검 반부패 3과 신설로 검찰이 기업 비리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부패 3과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청의 공정거래 범죄 사건 등을 체계적으로 지휘하며 수사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수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수사 지휘에 한계가 있어 부서를 신설한 게 아니겠느냐"며 "기업들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긴격"이라며 "공정위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지만 검찰은 기업 외에 오너들의 리스크 또한 겨냥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에 대해 추가로 고발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전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면 의례적으로 기소하고 끝내기도 했지만, 이젠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업들의 담합 비리 등을 선제적으로 수사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업 대표 등 오너 잘못이 아닌 이상 기업 공정거래 사건은 주로 경제법이 적용된다"며 "공정위가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 강화 가능성에 대해 "부서 신설을 수사 확대로 연결 짓긴 어렵다"면서도 "과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세밀한 수사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 3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직무대리가 업무를 맡고 있다. 향후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서 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