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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년간 규제혁신 과제 133건 처리…64% 완료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5:53

207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약 64%의 추진율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KT&G 상상플래닛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국민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윤 정부 출범 1년간 총 207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중 133개를 개선 완료해 64%의 추진율을 달성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까지 더하면 추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앞줄 가운데)과 국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30 swimming@newspim.com

이날 국민 자격으로 참가한 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같은 설비라도 유해위험 작업 도급시 제출해야 했던 중복 자료에 대한 의무가 사라져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화약 기업 관계자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호평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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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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