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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K-뉴스페이스 큰 그림 그려야…우주청 역할 유연성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9:12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7:37

우주산업 생태계 키워 공급망 갖춰야
기술 개발·인재양성·창업 등 연계 필요
경량급의 유연한 우주항공청 설립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성공으로 실질적인 상업위성을 궤도상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 다만 누리호와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K-뉴스페이스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시급한 우주항공청 설치 역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생태계 구축부터 인재양성·창업까지 과제 산적"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 대표주자인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는 "이번에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실전 발사이다보니 국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체개발한 발사체로 상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토대로 한국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만큼 기술성과 상업성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누리호 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체계종합기업이 출발을 알리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현재 국내 생태계는 두텁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부품기업이나 파트너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그는 앞으로의 추가 발사에 대해 "발사 성공과 실패는 다양한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반복발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발사체를 만들도록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 개선에 중요하며 꾸준히 발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발사체가 제 역할을 하는 첫 시험대를 통과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기술이전을 받아가면서 향후 6차 발사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 맡는 개념"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는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이 독립적으로 발사체 사업을 추진해나가게 될 텐데 경쟁력있는 발사체를 만들고 우주탐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내 위성을 실용급 위성까지 자국 발사체로 올리는 것은 자체 우주개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향후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더라도 협상할 여지가 생긴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방 우주질서 속에서 우리가 핵심 국가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해제될 수 있는 만큼 우주 강대국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1단분리 가상 모습.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023.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종암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이번 성공 발사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중요한 문턱"이라며 "향후 궁극적으로 우주산업의 장기플랜 뿐만 아니라 달, 위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주산업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결국 인재양성이 잘 돼야 한다"며 "우주라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점대학을 두고 각각 차별화된 특성화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주 분야는 취업보다는 창업이 권장돼야 하며 이런 부분이 향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라며 "취업할 곳도 그리 많지 않다보니 창업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단기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유연성 필요…정치셈법 안돼"

사실상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쏠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거버넌스(조직)에 대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논의가 큰 논쟁거리가 된 상태"라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보면 막상 우주청을 설립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5 photo@newspim.com

방 교수는 "현재 글로벌 우주산업은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딘 것이 우려된다"며 "우주산업에서 앞으로 10년동안의 변화는 지난 40~50년의 변화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주청을 보다 경량급으로 설립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도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변을 줘야할 시점"이라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과감하게 혁신과 전략을 펼쳐야 할 때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렵게 얻은 우주산업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허환일 교수 역시 정치적인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허 교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도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여야 구도, 지역 구도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큰 구도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암 교수 역시 우주항공청의 합리적인 설립에 의견을 모았다. 김 교수는 "앞으로 우주산업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전체의 중심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별로 미션을 완성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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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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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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