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의 보완과 함께 보증금 회수 및 주거비 지원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우선 전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어제 5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 앞서 세 분의 희생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 한 분은 과도한 대출을 갚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서 "사각지대가 많은 특별법이 처리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3.05.25 krawjp@newspim.com

대책위는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법안에 사각지대가 있어 최대한의 피해자 구제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 보증금 회수 방안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피해대책위는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그게 안되면 최소 최우선변제금 못받으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라도 받도록 보장해달라 했지만 정부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전세사기로 전 재산 날리고 억대 가까운 대출금 부담 안은 분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전세대출해줄테니 전세살이하라는 말인데 피해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사기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정부에서 피해 현장을 나몰라라 하지 말아달라"면서 "전세피해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법 제대로 제정해 이런 피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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