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노조 "인력 늘리고 PA간호사 불법의료 근절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23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직종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정식 면담을 촉구하며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PA(진료보조)간호사 불법의료 근절 ▲간호사대 환자비율 1:5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05.25 allpass@newspim.com

PA간호사와 방사선사 등은 가면을 쓰고 익명으로 현장 의료 실태를 전했다.

13년차 종합병원 PA간호사는 "수술, 시술 동의서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요구한다.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건 책임 전가뿐"이라며 "수술 전 피부 절개까지 다하고 집도의를 기다린 적도 있지만 발설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생각에 다들 쉬쉬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 의료행위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간중소병원 29년차 간호사는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병원 현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뤄져왔다"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지원자가 적어 간호사가 당장 환자들에게 주사든 약이든 처방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20년차 방사선사도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CT, MRI 검사시 사용되는 조형제는 부작용 위험이 있는 위험한 약품인데도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의사 이름으로 동의서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정부에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행법 어디에도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절차가 없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 산하에 모든 직종 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즉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PA간호사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해 정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에 근거한 근본대책 마련과 인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불법의료에 대한 교사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간호사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가 엄중한 시기를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해 오는 6월 8일 오후 1시 의료인 5000여명 가량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