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운영…취약계층 예방교육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2:00

25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논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과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등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변종 유형은 작년 11월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해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과 취약계층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유튜브, 블로그, 지하철, KTX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