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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전 노동계 장외투쟁 압박..."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4:59

"권 위원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재차 사퇴 촉구
25일 최저임금회의 앞두고 노정 갈등 장기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노동계가 재차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주장했다. 오는 25일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노·정 간 갈등이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축이 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 과로사의 주범이자 정부의 노동개악의 선봉에 서 있는 권 위원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직을 맡고 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민주노총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 속에서 많은 국민이 절망하고 분노했다"라며 "권 교수는 그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구성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데, 정부 측 공익위원들마저 경영계의 편에 선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느 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권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당시에도 권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를 주장했고, 회의가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권 교수의 사퇴를 두고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26일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간담회를 주선하는 것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 씨의 분신 사망사건 이후 악화된 노정 관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혁 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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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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