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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년 만 서울서 한독정상회담…'기후·첨단산업·방산 협력'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23:55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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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후클럽 참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체결"
"우크라 연대 지지 계속"…북핵 대응에도 한 목소리
숄츠 "한독, 中 경제 의존도 낮추기 위해 협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첨단산업,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 참여를 결정하는 한편,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독일 총리와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30년 만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 테제를 천명하시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시는 등 국제사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는 이러한 숄츠 총리님의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숄츠 총리는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견고한 교역,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정상은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방위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평화와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합의했다"며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클라이메이트(climate) 기금 또한 소지한 국가로서 상호 원대한 기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기후클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숄츠 총리는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DMZ를 찾게 됐다"면서 "이곳을 방문하면서 특히 저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독일과 대한민국이 매우 끔찍한 분단의 경험을 했다는 점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며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한국을 깊은 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파트너,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의 파트너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대 중국정책 관련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해 연말 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소감과 입장에 대해 여쭤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중국과 상당한 무역 규모 내지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잘 관리돼야 한다. 서로가 이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들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중국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G7에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욕구가 아직도 있는 현재,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분명한 계획을 마련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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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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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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