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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년 만 서울서 한독정상회담…'기후·첨단산업·방산 협력'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23:55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0:30

尹 "기후클럽 참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체결"
"우크라 연대 지지 계속"…북핵 대응에도 한 목소리
숄츠 "한독, 中 경제 의존도 낮추기 위해 협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첨단산업,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 참여를 결정하는 한편,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독일 총리와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30년 만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 테제를 천명하시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시는 등 국제사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는 이러한 숄츠 총리님의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숄츠 총리는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견고한 교역,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정상은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방위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평화와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합의했다"며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클라이메이트(climate) 기금 또한 소지한 국가로서 상호 원대한 기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기후클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숄츠 총리는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DMZ를 찾게 됐다"면서 "이곳을 방문하면서 특히 저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독일과 대한민국이 매우 끔찍한 분단의 경험을 했다는 점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며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한국을 깊은 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파트너,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의 파트너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대 중국정책 관련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해 연말 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소감과 입장에 대해 여쭤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중국과 상당한 무역 규모 내지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잘 관리돼야 한다. 서로가 이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들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중국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G7에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욕구가 아직도 있는 현재,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분명한 계획을 마련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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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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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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