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남국 코인 의혹 쟁점은 '2016년 이더리움 지갑'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5:26

검찰, 2021년 업비트 등 계좌 및 코인거래 조사
업계 "자금 추적 피하려는 믹싱 앤 텀블링 안 보여"
2016년 이더리움 번 돈이 LG디스 및 위믹스 종잣돈 분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대규모 코인 거래 종잣돈 출처를 찾아내는 데 있어, 김 의원의 2016년 이더리움 거래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가장자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처음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2016년 2월 이더리움 가격은 2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 1800달러 정도로 900배 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이 수익이 자금출처 등 의혹이 제기된 위믹스 등의 시드머니(종잣돈)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는 2021년 1월 업비트 등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자금의 출처, 이후 코인 거래 내역 등을 시작점으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조세포탈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코임마켓캡의 이더리움의 연도별 시세를 보면 2016년 첫주 1달러로 시작해 김 의원이 이더리움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힌 같은 해 2월 2달러(원화 약 3000원)로 2배가량 뛰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016년 2월부터 지인 추천으로 8000만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며 "당시 청년들이 가상화폐, 4차산업혁명 붐이다 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더리움 현재 시세는 1800달러 전후다. 김 의원이 약 2달러에 이더리움을 매수 했다면, 현재 900배나 오른 셈이다. 김 의원이 코인지갑에 이더리움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720억원에 달하는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업계는 김 의원이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않고 2021년 경에 팔아 현금화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2021년은 가상자산의 일일 거래대금이 증시를 앞지를 정도로 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시기였다. 이더리움 등 각종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2021년 말 최고점을 찍었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을 정리한 현금으로 위믹스 등 막 상장을 준비하는 신생 코인에 투자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의원이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2016년은 이더리움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았다. 즉 주식투자로 보면, 장외시장에서 번돈을 또 장외시장에 투자한 셈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능통한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김 의원의 해명처럼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시작된 코인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물 타기'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으로 번돈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사고 팔아 위믹스 시드머니로 사용했다거나 또는 주식 매각 대금 없이 위믹스를 매수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식매도대금 입금 규모가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해명한 만큼 거짓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게다가 위믹스 등에 투자한 김 의원의 클립지갑을 보면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믹싱앤텀블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자금세탁 의혹을 받을 것을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김 의원의 지갑을 분석해 보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갑을 계속 옮겨다니는 믹싱 앤 텀블링이 보이지 않는다"며 "믹싱 앤 텀블링을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고 2017년부터 투자자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시드머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2016년부터 시작된 이더리움 거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이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고 매도했을 가능성, 다른 코인으로 거래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해외 거래소나 지갑을 이용했을 경우 검찰 추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2016년 4월 국내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상장된 이후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옮겨왔을 경우 거래내역 추적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코인이 2016년 4월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상장했고, 코빗이 같은 해 5월 상장했다. 다만 코빗은 그해 3월부터 베타 단계로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형태로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