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코인게이트 조사단' 오늘 위메이드 방문…"에어드롭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09:25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09:25

10시30분, 장현국 대표 직접 모두 발언
與 "기술 활용 중요...재산 증식 기회에 2030 투자"
"혁신가·투자자 노력 부당 착취하면 속아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9일 오전 위믹스 코인(가상자산) 발행사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한다.

위믹스 코인은 당초 신고된 유통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유통해 상장폐지를 당했던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과정에 위메이드나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15 leehs@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전 10시 30분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타워를 방문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모두발언과 현황보고는 전부 공개 예정이며 김성원 단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조사단원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성원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윤창현 의원이 간사직을 수행하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조사위원에는 김희곤·박형수·배현진·최형두 의원과 함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외부 전문가 11인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위메이드 방문과 관련해 조사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에어드롭 마케팅을 했다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걸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위에 있어 기존 코인 보유자에 대한 무상배분이자 비정기 이벤트인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한 블록코인이라든가, 또 게임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재산 증식의 기회가 막혔던 수많은 2030들이 심지어 빚을 져서 여기에 투자하고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사회에도 혁신가들이 있다. 이런 혁신가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저희가 김남국 의원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까닭은 여기에 어떤 불법적인 온상으로 특혜를 나누고, 불공정한 정보를 통해 모든 혁신가들과 선량한 투자자들이 함께 나눠야 할 부분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이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이 시장의 투명성을 줄이고, 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따지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산업에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혁신과 새로운 기술 진보의 결실을 나눠 갖도록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음성적으로 기생해서 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람들은 솎아내야 한다"면서 "저는 김남국 의원 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의혹과 분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