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영국 이어 EU마저도... 대한항공-아시아나, 슬롯 대규모 반납 위기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06:30

중국 슬롯 46개 반납해야…양사 슬롯의 30%
영국·중국이어 EU도 반납 수순…"시정조치 논의"
항공산업 위축 불가피 방치한 국토부, 신생면허 발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이 경쟁제한 우려를 공식 제기하며 영국, 중국에 이어 대규모 슬롯 반납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슬롯은 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로 중국, 영국, EU 모두 항공당국이 양국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한 후 항공사들에 운수권과 슬롯을 배분하는 구조다. 슬롯을 뺏긴다는 것은 단순히 항공산업 규모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 항공정책 차원에서도 큰 손해인 셈이다. 대한항공은 EU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내 항공산업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중국서 46개 슬롯 반납…양사 슬롯의 30% 수준

1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양사 합병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Statement of Objections)를 대한항공에 발송했다.

E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주요 여객 노선과 화물 전체 노선에서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객은 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 노선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최소 독과점 기준인 노선별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슬롯 반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조치는 앞서 중국과 영국에서 먼저 나온 바 있다. 중국은 왕복 기준 서울~선전·베이징·상하이 노선에서 매주 7개, 부산~베이징 4개, 서울~창사4개, 서울~텐진 3개 슬롯 반납을 요구했다. 서울~장가계·시안 및 부산~칭다오는 2019년 기준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지 않는 1개사가 보유한 슬롯 수를 반납해야 한다.

중국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에서 총 46개 슬롯을 반납하게 돼 있다. 코로나 이전 기준 양사가 보유한 중국 노선 슬롯의 30% 안팎을 내줘야 하는 셈이다. 중국은 장거리 노선 대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취항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적사가 슬롯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은 슬롯 반납 규모가 더 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갖고 있던 슬롯 10개, 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에 넘기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슬롯의 40%에 달한다. 사실상 아시아나 보유 슬롯을 모두 뺏긴 셈이다. 

EU 역시 대규모 슬롯 반납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의 양사 점유율은 각각 60%, 68%, 75%, 100%에 달한다. 로마는 주 3회, 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는 주 3회 슬롯을 내줘야 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국적사 중 두 항공사만 취항하는 지역이어서 반납 규모가 적지 않다.

◆ 항공산업 위축 불가피한데 신생항공사 면허 내준 국토부, 출혈경쟁 불가피

양사 합병으로 인해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운수권과 슬롯을 해외에 넘겨줄 위기지만 항공당국은 범 정부 결정이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권리 행사 또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합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합병 발표 당시 국토부는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형항공사(FSC) 양사 체제 유지 의견을 바꾼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합병이 결정돼 국토부도 기존 입장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항공당국이 대규모 운수권 ·슬롯 반납을 예측했다면 범 정부 결정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항공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지켜보기만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양사 합병이 발표되고 코로나 이후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해 추가 면허를 발급하는 등 신규 항공사를 허가한 국토부가 산업 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당국이 FSC 합병의 파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와중에 항공사 숫자는 더욱 늘어나면서 출혈경쟁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 합병 관련 2단계 심층조사를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EU는 8월 3일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인 일본, 미국 등은 EU의 심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당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