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중국이어 EU도 반납 수순…"시정조치 논의"
항공산업 위축 불가피 방치한 국토부, 신생면허 발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이 경쟁제한 우려를 공식 제기하며 영국, 중국에 이어 대규모 슬롯 반납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슬롯은 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로 중국, 영국, EU 모두 항공당국이 양국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한 후 항공사들에 운수권과 슬롯을 배분하는 구조다. 슬롯을 뺏긴다는 것은 단순히 항공산업 규모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 항공정책 차원에서도 큰 손해인 셈이다. 대한항공은 EU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내 항공산업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서 46개 슬롯 반납…양사 슬롯의 30% 수준
1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양사 합병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Statement of Objections)를 대한항공에 발송했다.
E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주요 여객 노선과 화물 전체 노선에서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객은 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 노선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최소 독과점 기준인 노선별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슬롯 반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조치는 앞서 중국과 영국에서 먼저 나온 바 있다. 중국은 왕복 기준 서울~선전·베이징·상하이 노선에서 매주 7개, 부산~베이징 4개, 서울~창사4개, 서울~텐진 3개 슬롯 반납을 요구했다. 서울~장가계·시안 및 부산~칭다오는 2019년 기준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지 않는 1개사가 보유한 슬롯 수를 반납해야 한다.
중국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에서 총 46개 슬롯을 반납하게 돼 있다. 코로나 이전 기준 양사가 보유한 중국 노선 슬롯의 30% 안팎을 내줘야 하는 셈이다. 중국은 장거리 노선 대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취항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적사가 슬롯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은 슬롯 반납 규모가 더 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갖고 있던 슬롯 10개, 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에 넘기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슬롯의 40%에 달한다. 사실상 아시아나 보유 슬롯을 모두 뺏긴 셈이다.
EU 역시 대규모 슬롯 반납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의 양사 점유율은 각각 60%, 68%, 75%, 100%에 달한다. 로마는 주 3회, 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는 주 3회 슬롯을 내줘야 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국적사 중 두 항공사만 취항하는 지역이어서 반납 규모가 적지 않다.
◆ 항공산업 위축 불가피한데 신생항공사 면허 내준 국토부, 출혈경쟁 불가피
양사 합병으로 인해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운수권과 슬롯을 해외에 넘겨줄 위기지만 항공당국은 범 정부 결정이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권리 행사 또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합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합병 발표 당시 국토부는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형항공사(FSC) 양사 체제 유지 의견을 바꾼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합병이 결정돼 국토부도 기존 입장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항공당국이 대규모 운수권 ·슬롯 반납을 예측했다면 범 정부 결정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항공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지켜보기만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양사 합병이 발표되고 코로나 이후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해 추가 면허를 발급하는 등 신규 항공사를 허가한 국토부가 산업 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당국이 FSC 합병의 파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와중에 항공사 숫자는 더욱 늘어나면서 출혈경쟁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 합병 관련 2단계 심층조사를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EU는 8월 3일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인 일본, 미국 등은 EU의 심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당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