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당시 항공당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게 국토부 역할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사장직이 공석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관장 인선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서 국토부 목소리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이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권리 행사 또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합병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에 따른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양사 합병에 대해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의 합병 심사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을 외항사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이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항공당국 관점에서 운수권 확대를 추진했던 노력이 무력화되는 셈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 장관은 "EU, 미국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국내 독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배제한 적은 없다"며 "EU, 미국 모두 소송이 발달한 나라여서 당국 승인과 관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갈 여지가 있어서 우리 스케줄대로 갈 수 없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회복으로 항공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이 예고돼 있어 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다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타이밍이 올 수 있어 국토부는 그 판단을 따를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국익과 국민 편의를 위해 최선의 검토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아직 예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 공석인 코레일, 인국공, HUG에 대해서는 사장 선임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임추위 구성 등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 차이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매각 등 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코레일도 경영진이 새로 꾸려지면 강도 높게 (구조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동결된 고속버스 요금은 인상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철도, 항공 등은 요금 인상 계획이 없지만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지난해부터 물가가 급등할 때 인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기재부와 약속한 시점이 왔다"며 "다만 (교통이 차지하는) 서민들 생활물가 비중이 큰 만큼 알뜰교통카드, 도로공사, 관리비, 원룸 주거비 등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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