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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매카시와 부채한도 합의 불발...'호주방문 취소, 협상 계속'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05:53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03:14

백악관에서 매카시 등 의회자도자와 면담
美 공화, 정부 예산 삭감 등 요구하며 입장 차
협상 실패했지만 "추가 협상 장 열렸다" 진전
파국 피하기 위해 결국 합의 예상이 지배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등과 담판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계획했던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야당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및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1인자인 매카시 의장 이외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에선 척 슈머 상원· 하킴 재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배석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대통령은 면담에서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에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과도한 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면 의료, 교육, 안전 등 중산층을 위한 지원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공화당이 조건없이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이날 면담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나 월가에선 여전히 양측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결국 타협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면담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날 백악관에서의 회담이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팀과 협의를 진행할 백악관측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출국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정을 앞당겨 21일 귀국, 부채 상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일본 방문을 마친 뒤 호주로 이동, 안보협력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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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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