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우선?…파주시, 출소자 시설 폐쇄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7:58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1:35

'금성의 집' 공동대응TF 2차 회의서 주민 요구 전폭수용
"불안 해소 모든 행정적 조치" 강조 불구 복지부동 지적도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금성의 집 공동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2023.05.16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초 월롱면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시설 이전 및 폐쇄를 추진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 보도로 재활시설이 알려진 후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파주시는 금성의집 공동대응TF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안전울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법무부에 폐쇄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폐쇄 건의문은 금성의집 폐쇄 방안과 입소자·시민 접촉 차단 대책·입소자 외출 시간 지정·금성의집 접근 제한시설 지정 등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담았다.

이를 통해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시 관할 지자체 사전고지 등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치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15일 공동대응TF 2차 회의를 열어 시민 안전 방안 등을 재차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에 제시된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등을 살펴보며 시민 안전 확보와 치안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치안을 위해 ▲민관 지역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13개소 44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55개소 ▲안심패키지 물품 배부 및 중장기적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범죄예방환경 디자인) 환경조성 공모사업 등이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월롱면에 들어선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에 대해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특히,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방범용 CCTV와 가로·보안등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방범용 CCTV 사업에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덕은3리 지역 13개소에 44대의 CCTV를 설치했다.

또한, 가로등·보안등의 LED 정비를 위해 덕은3리 26개소·능산2리 2개소 등 총 28개소의 등을 교체 정비했다. 이 외에도 덕은3리·5리 지역 27개소에 신규 설치하는 등 신속히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월롱면 전 주민 대상 안심패키지 물품 지원 검토 ▲고정형 안심벨 설치 지원 검토 ▲향후 TF회의 개최 시 대책위 참석 ▲방범초소 설치 및 순찰 활동 강화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수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인 김진기 부시장은 "파주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금성의집 주민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 차원에서 월롱면 행정복지센터에 대책위 공간을 마련하고, 전산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파주경찰서·파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금촌의 한 주민은 "파주시가 재활시설 폐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인데 TF회의니 뭐니 책상에 앉아서 해결될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을 제시했을 때만해도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김 시장이 일련의 논란으로 숱한 지적을 받으면서 파주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도 '회의 많은 회사는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역시 다르지 않다. 탁상행정 식으로 현실성이 없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그 끝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예로부터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복지부동·무사안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실제는 '주어진 일과 업무에 있어 노력은 않고 편안하게 지내려고만 하는 자세'를 뜻한다.

현실에 대한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강변(強辯)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파주시 민선8기 들어 진행된 일련의 논란을 보라. 정말 비약적인 해석인가 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지적인가. 곱씹어볼 일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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