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뤄야 한다"며 "시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신고포상제도 도입,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사건이다"며 "지자체들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의 점검과 지자체들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의원은 15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5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전주시 역시 지난해 1만2000여 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제도 지원 등 총 3만 6000여건의 지원했고,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위기가구의 새로운 유형인 가족돌봄 청년을 발굴하기도 했다"고 더했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심각한 빈곤에 빚 독촉이 두려워 전입신고조차 못해 개선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마저도 이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며 전주시에도 이러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신고포상제도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다양한 SNS 창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제보하는 '시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전주만의 다양한 위기가구 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복지로의 전환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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