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미일, 북한 대응 안보협의체 필연적"…"한국, 반발 중국과 대화 시작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08:35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1:00

스나이더·존스톤, G7 한미일 정상회의 진단
"北 핵·미사일 정보 공유·요격체계 통합" 전망
"한미일, 6월 아시아안보회의서 새 발표 예상"
"핵협의그룹, 한미일 기구 만들지 논의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내용과 수준이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안보협의체 창설과 함께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여부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전 언론 브리핑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北 핵·미사일 정보 공유, 실무회담 진행 중"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한미일 간 새 협력체 또는 협력 방안이 도출될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세 나라 정상회담 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가 명시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 나라 군사 당국자들이 핵·미사일 경보 정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협력할지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새로운 합의 사항이 나온다기보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확인하고 조율한 내용을 세 나라가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과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국장(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좌담을 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요격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존스톤 전 국장은 "진정한 혜택은 미사일 방어 구조가 통합된다는 것"이라면서 "미사일 공격에 훨씬 더 원활하게 대응하고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정보공유 자체가 세 나라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동해에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일본도 지금보다 더 빨리 미사일 궤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보 공유 자체만으로 양쪽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 한미일 국방협력 새 발표 예상"

스나이더 국장은 "이제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북한 미사일의 방향과 고도, 전체 범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의 제도화와 관련해 "그렇게 함으로써 3국 통합 대응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스나이더 국장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미일 대응 능력의 통합은 필연적인 전개"이라면서 "반대쪽에선 미사일 준비 시간을 단축할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존스톤 전 국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연례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때 국방협력을 심화하고 제도화할 새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오는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중 한미와 한일, 한미일, 한중 간의 국방장관 회담 여부와 내용이 주목된다.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 간의 구체적인 군사·안보 협력 방안과 관련해 "강화된 훈련 프로그램 등 세 나라 국방 당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세 나라 관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며 탄력이 붙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이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국 발언 세지면서 한국 어려움 더 커졌다"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에 일본의 참여와 함께 한미일 간의 안보협의체로 신설과 관련해 존스톤 전 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핵협의그룹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자 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 정부 모두 나름의 이유 때문에 핵협의그룹은 한미 양자 기구로 유지하기로 한 것 같으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존스톤 전 국장은 "한국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우려 사항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한미 간 전력사령부와의 협력은 새로운 조치이며 적절한 조치이고, 특히 한국이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이 함께 확장억제를 논의할 장소도 필요하다"면서 "한미일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고 위협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따라서 협핵의그룹과 별도로 한미일 고위 국방 관리들이 모여 확장억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만들길 바라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에 대해 최근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이 한국의 일부 조치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한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을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의 발언 강도가 세지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다"면서 "더 복잡해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가장 큰 물음표이며 잠재적인 부분은 한중 관계의 향배"이라면서 "하지만 그 선택이 한국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으며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존스톤 전 국장은 "한미일이 정보 공유 합의를 기반으로 향후 동맹의 연결 고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서로의 지휘부에 연락 장교를 배치하고, 서로의 훈련에 참관하며,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경제 안보 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스톤 전 국장은 "지금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하는 3국 간 경제안보 협의가 있다"면서 "이것을 제도화해 더욱 확대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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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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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