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출범식 및 1차회의 주재
"싸워 이기는 전투형 강군 만들어 국민에 신뢰 줘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역사를 보거나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또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해봤다"면서 "우리는 자문위가 아니고 혁신위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받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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