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원료 납품 前 SK케미칼 직원들 항소심서 과실 인정될까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6:01

CMIT·MIT 폐 질환 유발 입증돼...추가 증거 제출
1심때 진술 신빙성 의심되는 핵심증인 다시 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유해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를 비롯한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직원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옥시에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공급중단 의무는 있었던 것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가 예견가능했던 것인지' 등을 사건의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나 담당 업무에 비춰볼 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성분을 판매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처음 개발했을 때 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 클레임(Claim)이 들어왔을 때에도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최근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이 새롭게 입증됐는데 검찰은 해당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CMIT와 MIT로 바꿀만한 이유나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원료물질 교체 논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역시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1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핵심증인들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체부 결정을 위해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K케미칼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옥시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옥시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한 완제품을 출시한 이상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예견하고 원료 사용을 중지시킬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