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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년' 尹대통령에 개각 촉구…"총리·내각 대대적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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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년, 경제 추락·민생 도탄에 안보 무너져"
"원전 오염수 시찰단, 日에 면죄부만 주는 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없이 '초부자 특권' 감세정책을 강행했고 주변 국가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자초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그런 초심을 되새겨주길 부탁드린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 전쟁이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하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다"며 "시찰단 파견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검증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대로라면 시찰단은 일본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수박 겉핥기' 견학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만 주는 일본의 홍보대사·도쿄전력의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질적이고 확실한 조사 검증권이 없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성이 100%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한다. 정부의 재검토와 재고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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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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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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