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변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검찰공화국의 민낯 보여줘"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6:33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6:33

정치·외교·민생·재난대응·남북문제 분야 모두 비판
"경찰은 무력화, 감사원은 정적제거, 법원은 방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정치, 외교, 민생, 재난대응, 남북문제, 역사 모든 것이 실종된 한 해'라고 규정하며 검찰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변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과 행정 각부, 범정부 기관에 검사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법 기술자들의 논리가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의 실종을 낳았다"며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공화국의 득세에 따라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했다. 경찰은 무력화됐고,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했으며, 감사원은 정적제거의 선봉을 자처하고, 법원은 방관자 또는 소극적 견제에 그쳤다"며 "이대로 계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민변은 정치 분야 외에도 외교·남북관계·민생·재난대응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협력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양보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마무리한 것에 반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우대국에 다시 올리지 않았다. 단순히 과거사 문제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교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남북 상호간 무력도발과 강경대응 양상만 불러오고 있다. 한미군사연습은 확대되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강대강 대립에 빠져있고, 그 위험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인천에서 전세 피해자 3명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정부는 특별법 제정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기존 대책으로는 아무런 피해구제가 안되거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대신 전세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주거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다짐했던 안전사회가 여전히 묘연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등은 자신들의 책임이 뚜렷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가 외면받는 위험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