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조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개혁이 아닌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이 장관은 '노정관계가 최악'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조를 특정해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최근 노조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3%가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노조원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으면 형평성에 맞게 공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노조에게 회계투명화를 맡겼는데 불이익이나 권익이 침해됐다면 정부가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헌법과 노조법이 있는 것이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냐"라며 "노동계도 과거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제 노조탄압이라면) 포괄임금 오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문제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이러한 상황에 노조의 집회 시위에 대해선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에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정 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의 비리 문제 등 노동시장 내 불법 부당행위는 기업의 불법 부당행위와 맞물려 있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채용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나 금품수수 등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겪으니 사회에 얼마나 불신이 있겠냐. 그런 부분들을 공공채용법으로 엄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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