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회계투명화, 노조개혁 아닌 법치주의 확립"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7:02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앞두고 기자간담회
"노조 회계투명성, 국민 여론조사 63%가 찬성"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조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개혁이 아닌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이 장관은 '노정관계가 최악'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조를 특정해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최근 노조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3%가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역할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8 mironj19@newspim.com

이 장관은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노조원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으면 형평성에 맞게 공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노조에게 회계투명화를 맡겼는데 불이익이나 권익이 침해됐다면 정부가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헌법과 노조법이 있는 것이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냐"라며 "노동계도 과거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제 노조탄압이라면) 포괄임금 오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문제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이러한 상황에 노조의 집회 시위에 대해선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에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정 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의 비리 문제 등 노동시장 내 불법 부당행위는 기업의 불법 부당행위와 맞물려 있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채용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나 금품수수 등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겪으니 사회에 얼마나 불신이 있겠냐. 그런 부분들을 공공채용법으로 엄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