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尹대통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 국가와 국민의 미래 위한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부부, 영빈관서 복지·노동 종사자 초청 오찬
포퓰리즘 복지 비판…"서비스 복지 필요해"
노동개혁·근로시간 유연화 강조…"현장 전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살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 왜 살겠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며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누리는데, 약자들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권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를 두고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이런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선택권 행사와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동 과정과 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다.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을 적은 게시판을 살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