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부실 사립대학이 쉽게 폐교할 수 있도록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공립 대안학교 도입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도 다음달 중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8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교육부 2030 자문단(CHANGERS)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백지원 청년보좌역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30 자문단은 교육부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 공개선발을 통해 위촉된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연령(20~37세)의 대학생, 현직 교사 등 교육정책의 당사자가 참여한다. 정책 점검(모니터링), 정책 과제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등 교육부와 청년 간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3.04.28 yooksa@newspim.com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이 부총리가 언급한 '잔여재산의 30%'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에 대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사립대의 잔여 재산 처리에 도움을 주고, 법인의 자연스러운 해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초 교육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다음달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 1월 업무 계획에서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와 같이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일반 공립고교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립고교이지만, 운영·교육 과정 편성 권한은 학교에 있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말한다.

다만 입시 중심의 자사고가 또다시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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