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 2012년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10년간 전국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의 평균 손실액이 2조 원을 넘어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간한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에서 단과대학 대표 14인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만에 열린 대면 입학식이다. 2023.02.21 anob24@newspim.com

반값등록금정책은 2012년부터 '소득연계형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시작됐다. 대학생들의 소득수준별로 장학금 지원에 차이를 둬 등록금 부담 총액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는 대학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인상률 상한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 있었다면 2012∼2022년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 총액은 10조9052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정책 때문에 실제 2012∼2022년 연평균 사립대의 등록금 총액은 8조7470억원에 그쳐 2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법정 인상률의 70%만 등록금을 인상했다면 사립대 결손 규모는 1조5786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립대의 결손 규모가 1조3613억원으로 추정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악화는 교육지표의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개설강좌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교비장학금의 강제적 증액 요구로 교원 연구비, 학생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가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립대 개설 강좌 수를 살펴보면 2012년 49만188건에서 지난해 45만5865건으로 3만4323건이 줄었다. 2012년~2021년 연구비는 1124억원, 실험 실습비는 574억원 줄었다.

송 교수는 반값등록금정책의 과제로 우선 대학등록금 동결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대학재정 안정화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은 재원 확충과 경상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은 등록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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