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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0일 인터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07:36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할 선진 '정책의회' 초석 다지겠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통해 최대한 혜택 받을 수 있어야"
"본래 취지 맞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정착 위해 노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뛰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제12대 의회부터 '수원특례시의회' 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출범했다. 특히 이번 12대 의회는 12년 만의 여소야대로 수원특례시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 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시의회의 행보에는 5선의 김기정 의장(국민의힘)의 노련함에서 빛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6일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원구성과 함께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김 의장은 현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을 겸임하며 수원특례시 위상을 높이는 힘쓰고 있다.

뉴스핌은 김 의장의 취임 300일을 앞둔 3일 수원화성 인근 '수원전통문화관'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시민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정책의회로서의 초석'을 다지겠다"라며 그동안 소회와 앞으로의 해결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자유와 질서를 유지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시민의 뜻'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소개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수원특례시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여러분, 수원의 전통과 정조대왕의 역사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수원전통문화관에서 만나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수원특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여러분의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데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 앞서 수원시의 전통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취임 300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성과가 있다면…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여러분의 뜻을 반영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편성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수원시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해 네 번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임용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고, 올해는 처음으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 최근 수원특례시의회는 정책의회를 강조하는데.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고,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수요가 넘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지난 해 정책예산 TF팀을 신설했고, 지난 3월 31일자로 정책1,2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또한, 지난달 20일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의회 출범 기념으로 '정책담당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민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정책의회로서의 초석'을 다지고자 다.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시민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일상을 지원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특례없는 특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례시의회 차원에서 대응 계획은.

▲수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수원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올해로 특례시는 출범 후 2년 차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할 혜택이 없음을 공감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정의와 책무,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특례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초의회의 7급 상당 정책지원관을 광역의회 수준인 6급 상당으로 채용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나가고자 의견을 모았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의회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삭감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안에는 대부분 보도블럭 교체나 펜스 설치 등 집행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삭감했다.

물론,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도블록 교체, 펜스 설치 등 도로 정비와 환경개선 사업은 꼭 필요하며, 수원시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의회-수원시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을 알리고자 전문가와 시민 등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었으며, 다양한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수원특시의회는 더 많은 시민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본래 취지에 맞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활동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인사권 부여 등 아직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지역의 문제를 지방 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건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화하고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 수원은 청년층을 제일 많다. 최근 청년을 위해 펼치는 활동은 

▲수원특례시는 인구의 24.1%가 청년층이며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배제되지 않고 청년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특례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역세권 새빛 청년존, 취업 청년을 위한 청나라, 청카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지원하고,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뛰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김기정 의장이 생각하는 '정치'는.

▲시민이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과 생활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는 자유와 질서를 유지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시민의 뜻'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5선이라는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며 오르지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필요한 일들을 하나 하나씩 챙기며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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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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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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