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0일 인터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07:36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할 선진 '정책의회' 초석 다지겠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통해 최대한 혜택 받을 수 있어야"
"본래 취지 맞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정착 위해 노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뛰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제12대 의회부터 '수원특례시의회' 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출범했다. 특히 이번 12대 의회는 12년 만의 여소야대로 수원특례시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 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시의회의 행보에는 5선의 김기정 의장(국민의힘)의 노련함에서 빛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6일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원구성과 함께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김 의장은 현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을 겸임하며 수원특례시 위상을 높이는 힘쓰고 있다.

뉴스핌은 김 의장의 취임 300일을 앞둔 3일 수원화성 인근 '수원전통문화관'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시민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정책의회로서의 초석'을 다지겠다"라며 그동안 소회와 앞으로의 해결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자유와 질서를 유지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시민의 뜻'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소개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수원특례시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여러분, 수원의 전통과 정조대왕의 역사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수원전통문화관에서 만나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수원특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여러분의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데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 앞서 수원시의 전통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취임 300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성과가 있다면…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여러분의 뜻을 반영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편성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수원시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해 네 번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임용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고, 올해는 처음으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 최근 수원특례시의회는 정책의회를 강조하는데.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고,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수요가 넘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지난 해 정책예산 TF팀을 신설했고, 지난 3월 31일자로 정책1,2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또한, 지난달 20일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의회 출범 기념으로 '정책담당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민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정책의회로서의 초석'을 다지고자 다.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시민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일상을 지원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특례없는 특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례시의회 차원에서 대응 계획은.

▲수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수원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올해로 특례시는 출범 후 2년 차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할 혜택이 없음을 공감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정의와 책무,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특례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초의회의 7급 상당 정책지원관을 광역의회 수준인 6급 상당으로 채용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나가고자 의견을 모았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의회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삭감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안에는 대부분 보도블럭 교체나 펜스 설치 등 집행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삭감했다.

물론,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도블록 교체, 펜스 설치 등 도로 정비와 환경개선 사업은 꼭 필요하며, 수원시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의회-수원시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을 알리고자 전문가와 시민 등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었으며, 다양한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수원특시의회는 더 많은 시민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본래 취지에 맞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활동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인사권 부여 등 아직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지역의 문제를 지방 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건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화하고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 수원은 청년층을 제일 많다. 최근 청년을 위해 펼치는 활동은

▲수원특례시는 인구의 24.1%가 청년층이며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배제되지 않고 청년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김기정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특례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역세권 새빛 청년존, 취업 청년을 위한 청나라, 청카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지원하고,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뛰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김기정 의장이 생각하는 '정치'는.

▲시민이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과 생활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는 자유와 질서를 유지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시민의 뜻'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5선이라는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며 오르지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필요한 일들을 하나 하나씩 챙기며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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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