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로 사실상 소환"…'정치적 퍼포먼스'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5:50

오전 10시 중앙지검 자진출석했으나 조사 못 받고 귀가
宋 "주변인 말고 나를 구속하라" 주장
법조계선 "지지층 결집 위한 퍼포먼스…檢, 혐의 어느 정도 특정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 조사 없이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자진출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송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청사를 빠져나와 입구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과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청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정치적 퍼포먼스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번 자진출석과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본인을 구속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자진출석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퍼포먼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후 이제 막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소환해선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했을 것임에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것은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퍼포먼스 성향이 강한 자진출석"이라며 "실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등 지지층에서 검찰로부터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인물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나도 억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쇼'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해서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며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일각에선 이번 송 전 대표의 자진출석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영장청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혐의를 어느 정도는 소명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판단은 다소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더욱 엄격하게 발부되는 만큼, 검찰은 이미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 제기 후 자진출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宋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시길 바란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무산된 이후 청사 앞에서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며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행태가 반복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 및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 전 위원을 지목하고 수사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지난달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녹취파일에 직접 돈 봉투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전 위원이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 조사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파일이 3만개인데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은 법원과 검찰에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돈 살포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왜 준비도 안 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게 하는가"라며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필요할 때 소환했다면 제가 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