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로 사실상 소환"…'정치적 퍼포먼스'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5:50

오전 10시 중앙지검 자진출석했으나 조사 못 받고 귀가
宋 "주변인 말고 나를 구속하라" 주장
법조계선 "지지층 결집 위한 퍼포먼스…檢, 혐의 어느 정도 특정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 조사 없이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자진출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송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청사를 빠져나와 입구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과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청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정치적 퍼포먼스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번 자진출석과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본인을 구속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자진출석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퍼포먼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후 이제 막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소환해선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했을 것임에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것은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퍼포먼스 성향이 강한 자진출석"이라며 "실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등 지지층에서 검찰로부터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인물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나도 억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쇼'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해서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며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일각에선 이번 송 전 대표의 자진출석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영장청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혐의를 어느 정도는 소명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판단은 다소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더욱 엄격하게 발부되는 만큼, 검찰은 이미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 제기 후 자진출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宋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시길 바란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무산된 이후 청사 앞에서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며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행태가 반복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 및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 전 위원을 지목하고 수사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지난달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녹취파일에 직접 돈 봉투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전 위원이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 조사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파일이 3만개인데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은 법원과 검찰에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돈 살포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왜 준비도 안 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게 하는가"라며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필요할 때 소환했다면 제가 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