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영길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로 사실상 소환"…'정치적 퍼포먼스'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5:50

오전 10시 중앙지검 자진출석했으나 조사 못 받고 귀가
宋 "주변인 말고 나를 구속하라" 주장
법조계선 "지지층 결집 위한 퍼포먼스…檢, 혐의 어느 정도 특정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 조사 없이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자진출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송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청사를 빠져나와 입구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과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청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정치적 퍼포먼스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번 자진출석과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본인을 구속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자진출석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퍼포먼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후 이제 막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소환해선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했을 것임에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것은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퍼포먼스 성향이 강한 자진출석"이라며 "실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등 지지층에서 검찰로부터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인물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나도 억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쇼'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해서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며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일각에선 이번 송 전 대표의 자진출석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영장청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혐의를 어느 정도는 소명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판단은 다소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더욱 엄격하게 발부되는 만큼, 검찰은 이미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 제기 후 자진출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宋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시길 바란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무산된 이후 청사 앞에서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며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행태가 반복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 및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 전 위원을 지목하고 수사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지난달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녹취파일에 직접 돈 봉투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전 위원이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 조사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파일이 3만개인데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은 법원과 검찰에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돈 살포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왜 준비도 안 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게 하는가"라며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필요할 때 소환했다면 제가 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