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일 재무장관 7년만에 만났다...경제·금융부문 협력 '물꼬'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4:46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 복원
연내 일본서 개최 합의…실무단 6월 초 방한
추경호, 한중일 3자회담 주재…경제협력 제안
"한중일 협력은 직면한 도전과제 효과적 대응"

추경호,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올해 중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해 경제·금융 부문 협력의 물꼬를 마련했다.   

◆ 추경호 부총리, 일 재무장관과 양자회담…경제 협력 강화 약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일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13일 워싱턴 D.C.에서 면담을 갖고 5월 중 회담을 열리고 약속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2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02 jsh@newspim.com

이날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일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다양한 국제 이슈와 역내 이슈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과 이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G20 및 아세안+3 등 다자 논의에서도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장관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올해 중 적절한 시점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에서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재무관(차관급)이 6월 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스즈키 재무장관은 올해 5월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추 부총리의 참석을 환영했으며, 이에 추 부총리는 감사를 표했다.

◆ 추경호 부총리, 한중일 3자 회담서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

추 부총리는 이날 앞서 개최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3국간 경제 협력 재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아세안+3는 1998년 아세안(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한국, 일본, 중국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다. 주로 금융·경제 문제에 대한 역내국간 상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인천광역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천 칭 중국인민은행 국제심의관, 왕 동웨이 재정부부장,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2023.05.02 jsh@newspim.com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재개장)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 한중일, 3국 경제 성장세 유지 전망…추경호 "서비스 교역 확대해야"

이날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음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오크우드프리미어인천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5.02 hwang@newspim.com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3국간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신청국이 위안화 요청 시 제3국이 위안화로 지원 등)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