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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6)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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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인구 180만 붕괴 '예견된 상황'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청년·출산 장려 '집중'
청년을 통한 인구구조 회복 주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방소멸, 고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전남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여 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 185만 명, 2021년 183만 명, 2022년 181만 명으로 전남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전남도 인구 180만명 붕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됐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 [그래픽=조은정 기자]

◆인구감소 원인... 취약한 인구 구조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명으로 2004년 인구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비율의 증가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 비율의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의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9%로 전국 최고다.

이에 전남도는 우선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혹은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전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 및 제도 발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 원 확보...청년·출산 장려 '집중'

전남도는 16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3080억여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이다.

전국 인구감소 지역은 89곳, 관심 지역은 18곳으로 행안부는 최근 2022년·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전남도의 경우 2년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882억 원을 지원받았고, 전남 16개 시군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으로 2198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청년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12개 사업 가운데 10개가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남도] 2023.05.01 ej7648@newspim.com

◇청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청년문화센터·청년주택·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창업 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 시설 등이 순천과 무안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구례와 고흥, 해남에 들어선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순천, 영광, 완도, 해남 등 15곳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수요 맞춤 서비스...청년 간호사 기숙사 등

농산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청년 간호사와 필수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한다. 화순 백신 특수 기숙사와 신안 염전, 영암 간호사 기숙사를 조성해 숙소를 제공한다.

장흥과 완도, 신안에는 청년과 어린이, 노인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산모 실과 수유실 등이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노인주간보호 센터 인지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할성화 등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단기 이주해 인기를 끌고 있는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2021년 82명이었던 농산어촌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04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7명은 6개월 이상 유학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조립식 주택 114채와 빈집 87채를 수리해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모듈러 주택 201호를 제공한다.

귀농·귀어·귀촌인 120팀에게 3000만 원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지킴 버스'도 운영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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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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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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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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