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6)전라남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5:32

전남 인구 180만 붕괴 '예견된 상황'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청년·출산 장려 '집중'
청년을 통한 인구구조 회복 주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방소멸, 고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전남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여 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 185만 명, 2021년 183만 명, 2022년 181만 명으로 전남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전남도 인구 180만명 붕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됐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 [그래픽=조은정 기자]

◆인구감소 원인... 취약한 인구 구조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명으로 2004년 인구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비율의 증가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 비율의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의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9%로 전국 최고다.

이에 전남도는 우선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혹은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전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 및 제도 발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 원 확보...청년·출산 장려 '집중'

전남도는 16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3080억여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이다.

전국 인구감소 지역은 89곳, 관심 지역은 18곳으로 행안부는 최근 2022년·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전남도의 경우 2년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882억 원을 지원받았고, 전남 16개 시군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으로 2198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청년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12개 사업 가운데 10개가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남도] 2023.05.01 ej7648@newspim.com

◇청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청년문화센터·청년주택·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창업 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 시설 등이 순천과 무안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구례와 고흥, 해남에 들어선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순천, 영광, 완도, 해남 등 15곳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수요 맞춤 서비스...청년 간호사 기숙사 등

농산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청년 간호사와 필수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한다. 화순 백신 특수 기숙사와 신안 염전, 영암 간호사 기숙사를 조성해 숙소를 제공한다.

장흥과 완도, 신안에는 청년과 어린이, 노인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산모 실과 수유실 등이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노인주간보호 센터 인지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할성화 등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단기 이주해 인기를 끌고 있는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2021년 82명이었던 농산어촌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04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7명은 6개월 이상 유학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조립식 주택 114채와 빈집 87채를 수리해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모듈러 주택 201호를 제공한다.

귀농·귀어·귀촌인 120팀에게 3000만 원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지킴 버스'도 운영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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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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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