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6)전라남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5:32

전남 인구 180만 붕괴 '예견된 상황'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청년·출산 장려 '집중'
청년을 통한 인구구조 회복 주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방소멸, 고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전남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여 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 185만 명, 2021년 183만 명, 2022년 181만 명으로 전남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전남도 인구 180만명 붕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됐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 [그래픽=조은정 기자]

◆인구감소 원인... 취약한 인구 구조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명으로 2004년 인구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비율의 증가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 비율의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의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9%로 전국 최고다.

이에 전남도는 우선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혹은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전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 및 제도 발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 원 확보...청년·출산 장려 '집중'

전남도는 16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3080억여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이다.

전국 인구감소 지역은 89곳, 관심 지역은 18곳으로 행안부는 최근 2022년·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전남도의 경우 2년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882억 원을 지원받았고, 전남 16개 시군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으로 2198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청년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12개 사업 가운데 10개가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남도] 2023.05.01 ej7648@newspim.com

◇청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청년문화센터·청년주택·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창업 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 시설 등이 순천과 무안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구례와 고흥, 해남에 들어선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순천, 영광, 완도, 해남 등 15곳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수요 맞춤 서비스...청년 간호사 기숙사 등

농산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청년 간호사와 필수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한다. 화순 백신 특수 기숙사와 신안 염전, 영암 간호사 기숙사를 조성해 숙소를 제공한다.

장흥과 완도, 신안에는 청년과 어린이, 노인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산모 실과 수유실 등이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노인주간보호 센터 인지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할성화 등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단기 이주해 인기를 끌고 있는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2021년 82명이었던 농산어촌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04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7명은 6개월 이상 유학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조립식 주택 114채와 빈집 87채를 수리해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모듈러 주택 201호를 제공한다.

귀농·귀어·귀촌인 120팀에게 3000만 원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지킴 버스'도 운영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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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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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