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3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무섭게 상승했다. 올해 초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8%를 뚫기도 했다. 대출 금리는 자고 일어나면 뛰고 물가도 고공 행진이라 내 집 마련에 나섰던 가계 살림은 팍팍해졌다. 내 집 마련 꿈도 멀어져 갔다.

정부는 고(高)금리로 국민 주거 부담이 커지자 지난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최저 연 3.25% 금리로 빌려준다는 게 골자다. 주택 구매 실수요자나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대출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연 4% 초반 고정금리 대출…우대금리론 최저 3.25%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기본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15~4.55%다. 지난 1월 말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86~6.96%다. 금리 하단만 보면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4.28 ace@newspim.com

하지만 대출 희망자는 우대금리를 살뜰히 챙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낮출 수 있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조건 없이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는다.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아래인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아래인 신혼부부 가구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는다. 가구 소득이 6000만원 아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0.4%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이 8000만원 아래로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된다. 예컨대 대출받는 사람 나이가 만 38세이고 연 소득이 6000만원 아래인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6%포인트(저소득청년 0.1%포인트·신혼부부 0.2%포인트·미분양주택 0.2%포인트·전자약정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매달 바뀐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기본금리를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시적으로 1년만 운용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리 조정을 기다리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중 변동금리 주담대 대비 평균 약 0.4~0.9%포인트 낮은 금리를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제공한다"며 "시장금리 상황과 주금공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전국 아파트 80% 9억원 이하…서울 34%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전국 아파트의 80%에 달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및 주요 권역 시세 구간별 재고 아파트 비중은 6억원 이하 6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0%, 9억원 초과 20%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10월) 대비 10.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는 4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다만 수도권으로 좁히면 6억원 이하 4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7%, 9억원 초과 32%다. 수도권 아파트 68%만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다. 서울로 좁히면 지원 대상은 더 줄어든다. 6억원 이하 8%,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6% 등으로 34%만 대상이다.

대출받으려는 집이 주택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도 금지된다. 추가 주택을 구매하면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 대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이미 대출받은 주담대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갈아탈 때 기대출 금융기관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시장금리가 떨어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 내역서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본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특례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는 안 된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동일한 차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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