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④ 민선8기 손병복 울진군수...'기후위기·지방소멸' 이렇게 극복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9:29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9:29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울진 미래위한 희망의 노둣돌"
" '대한민국의 숨, 울진 1000만 관광시대'...치유·힐링·먹거리 메카 조성"
"이제부터 시작...군민 하나 된 힘이 미래먹거리 완성"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민선8기 손병복號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발표한 전국의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1년 전 미증유의 초대형산불로 기록된 '울진산불'로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앗기고 자연자원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실의에 빠졌던 울진군민들은 15일 날아든 낭보에 함성을 질렀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이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을 '울진 미래를 위한 희망의 노둣돌'이라며 환영하는 이유이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 미래 비전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이의 지정을 위해 매진해 온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로부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들어본다. [대담: 남효선 뉴스핌통신 대구경북본부장]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기폭제"

-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울진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으로 기록되면서 동시에 민선8기 손병복號의 첫 성과물로 평가된다. 또 울진이 대형산불 피해지가 아닌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원자력수소경제 허브'의 새 희망 도시로 거듭나는 기폭제라는 평가이다. 민선8기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전략적 과정은 무엇인가?

▲ 울진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인프라 구축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진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든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울진군과 군민이 하나되어 직접 주도해야 그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대형 기업과 산업체가 울진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울진군은 한수원 중심의 수소 R&D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소 R&D 실증단지는 한수원이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지역 선정 또한 한수원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 주도의 수소 R&D 실증단지는 결국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먹거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수소 산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과 달리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실증단지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생산 기업 중심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셈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전환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입주 기업의 유치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 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중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값싸게 공급키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기요금차등제'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수 설비인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원전3,4호기 설계에 이를 반영키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생산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외국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울진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의 관건은 원전 전기·열에너지 확보"

-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자 군수님께서 비전선포식을 통해 "울진 미래비전을 위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씀하셨다.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연착륙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 우선은 입주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산단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경북도개발공사와 같은 역량 있는 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업체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위한 범정부 '원팀'인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Kick-of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행돼야할 주요 조건은 한수원이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 R&D 실증단지 프로젝트 등은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므로 이들 시설 또한 울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 " '울진 1000만 관광시대' 핵심 전략은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조성"

- 민선 8기 공약으로 '울진 1000만 관광 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또 울진 관광의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내걸었다. 울진 관광정책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울진의 실질적 먹거리를 창출한 중요한 축이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연계한 울진의 관광정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 현재 울진군의 인구 감소 폭이 매년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진군의 인구는 약 4만7000여 명입니다. 2021년 기준 약 7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난 해의 경우, 원전이 소재한 북면지역의 인구는 약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한울원전1호기가 본격 가동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상주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신한울 2호기가 본격 가동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약 2000~2500여 명의 전문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가시화되면 10년 내에 울진군의 인구는 6만 명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데이터에 따르면 해마다 울진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관광객 포함 약 700만~80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서 순수한 외지 관광객은 연간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울진의 죽변항. 2023.04.28 nulcheon@newspim.com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품격 리조트와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 가공을 통한 먹거리문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울진군이 수행한 관련 용역에 따르면 우수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먹거리문화'가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관광상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솔비치 유치가 삼척지역 관광객 유인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1000만 울진 관광시대' 개막을 위한 선행 인프라로 '사계절 오션 리조트' 조성을 제시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울진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이 내건 관광 슬로건인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울진만이 푸른 바다와 숲과 계곡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는 동해연안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울진은 이들이 미치지 못하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과 관광의 트렌드는 '치유와 먹거리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강점인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살린 관광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치유센터'의 조성입니다. 평해 해양치유센터와 금강송 에코리움, 온정의 백암치유의 숲 등은 이와 맥이 닿아 있는 셈이지요.

울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와 대기질'이라는 무형의, 그러나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률 향상 등 제도적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 동력은 하나된 군민의 힘"

- 마지막으로 울진 미래 비전의 두 축인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관광 100만시대' 완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군민 통합이 지목된다. 또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에 동참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울진군민의 동력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시책에 울진군민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은 군민들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시책이라도 군민의 함의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민선 8기 군정의 전략적 가치로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산단 유치과정에서도 군민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울진군의회와 함께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보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만여 명의 군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는 울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울진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가치로 이끄는 동력은 '하나 된 군민의 힘'입니다. '하나 된 군민의 힘'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군정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은 투명 행정과 소통행정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군민의 능동적 함의와 신뢰를 견인하는 데 전 공직자가 매진할 것입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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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