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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이뤄졌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5:05

민선 8기 첫 삽...'수소실증단지→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발상전환·1년만에 결실
울진군민, 크게 환영..." '울진산불' 시름 한번에 씻어주는 쾌거"
손병복 군수 "이제 시작"...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허브·미래 청정에너지 메카 건설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3월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떼고 있다 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낭보가 전해지자 울진군민들은 크게 반겼다.

특히 군민들은 "지난 해 '울진산불'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주민 모두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에 시름이 한꺼번에 날아가듯 기쁘다"며 "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울진은 비로소 처음으로 실질적인 제조.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울진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15일 오후 2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발표 소식을 공식 전하고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을 밝혔다.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최종 지정은 울진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향후 울진지역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979년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당시 울진원전1,2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원전 건설과 가동에 의존됐던 '원전의존형' 지역경제 구조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를 대규모로 직접 생산하는 '청정 미래에너지 메카'로 탈바꿈하는 노둣돌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울진 역사의 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로 패닉상태에 빠진 울진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 구축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경제 지각변동 '신호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위한 울진군의 노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됐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울진 미래 먹거리'의 전략적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2년간에 걸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울진군은 종전의 연구.실험.실증 중심의 원자력과 수소 실증단지 유치 등에 머물던 '원자력 실증단지' 추진 방향을 과감하게 털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전략적 초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15일 오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3.15 nulcheon@newspim.com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위한 군정 전략수립위해 국내 최다 원전 집적지인 울진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와 원전 열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제조 기업 유치가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기존의 '연구 중심'의 수소실증단지에서 나아가 미래 애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 것이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발상전환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과감한 변신의 배경에는 종전의 소비 중심의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울진군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가시화됐다.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수소단지 조성'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되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회의를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4.13 nulcheon@newspim.com

◇ 민선8기 손병복號 첫 성과...원전에너지실 중심 정확한 분석·발 빠른 선제대응 돋보여

손병복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손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매진했다.

울진군은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편성하고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를 오르내리고 수 차례의 정책 포럼을 개최해 '울진 최적지'를 부각시키는 등 원전에너지실 전 직원이 국가산단 유치 성사에 매달려 왔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선 울진군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3.15 nulcheon@newspim.com

특히 손 군수는 이 과정에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첫 고지 선점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의회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울진군의 국가산단 유치위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었다.

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봉화.영양.울진군)도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무대로 울진국가산단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등 국가산단 지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오른쪽)가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2026년 12월 본격 착공...생산유발효과 7조1000억원·일자리 2만4000명 기대

이번 국토부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발표로 울진군은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위한 기업 입주 등 울진지역 경제구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은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투자 효과 3조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 7조1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4000여 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발표와 함께 GS그룹이 현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울진이 미래청정에너지 메카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숨'을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힘을 모아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군수실에서 뉴스핌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기념식.비전 선포를 통해 "울진군민 모두가 염원하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늘은 울진군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며 "지난해 10월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15일 최종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고 강조하고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준 울진군민들과 700여 공직자들의 총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군수는 또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울진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지금 제 머리와 가슴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수소생산 특화와 더불어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도시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 강소도시 건설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빛나는 미래 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3월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사진=경북도]2023.03.31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이날 국토부 발표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 5월, 사업시행자 선정.타당성 검토 △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4년 9월,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5년 6월,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 △ 2025년 8월, 국토부 국가산단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6년 12월에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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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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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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