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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美 NSC, 韓 우크라 지원에 감사…무기 지원은 "국가가 결정할 사안"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23:38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23:38

美, "경제안보 협력에 반도체 투자 조율도 포함"
"韓 기업, IRA 통해 많은 혜택…공급망 회복 노력"
도·감청 논란에 "국방부서 주도면밀한 평가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국은 2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무기 지원 등 형식에 대해선 국가별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은 한국이 그간 우크라에 보여준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 후 기자 질문에 답하는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2022.07.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로 인도적 지원, 비살상 무기 관련한 능력을 제공했다. (미국은) 이것을 환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반대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을 진행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학살 등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거로 당선된 지도자, 국민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것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양국 간 토론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커비 조정관은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함께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며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저희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물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 투자한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기타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2021년 이후 500억불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과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NSC) 도·감청 논란에 대해선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형사 수사 외에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도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안에 대해 말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에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의사소통한 바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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