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책 없어…한발 물러서 논의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 및 친야 시민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을 정부가 보전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지난 23일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해당 주택을 매수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등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선을 그었다. 오는 27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공공매입'을 놓고 당정과 야당·피해자간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당·야당 '공공매입' 공통 의견…보증금 보전에는 이견차
당정은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LH가 매입해 20년간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방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의 안은 우선매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기회와 저리 융자를 제공하되 피해자가 우선매입과 추가 대출을 거부하면 LH가 경락(경매에 의해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받아 계속 공공임대 주택 조건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예산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셈이다. 임차료를 낼 여력이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리 대출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 주택 범위는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정하고 피해자 선정 기준 등 세부 방안도 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매입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혈세를 투입할 필요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공공매입을 카드로 꺼내들었다. 다만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공공매입안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공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같지만 피해자의 보증금을 공공에서 변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의 안대로 한다면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는 만큼 주거권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회수를 원하거나 더이상 추가 대출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 "이해관계자간 세밀한 논의 필요…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책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들 역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양하며 그에 따른 해결법도 상이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를 모두 제도화한 뒤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가운데서 현 주거지를 매입하기 보단 보증금을 회수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있다.
특히 LH가 전세 피해를 입은 주택 매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경우 기존 LH 매입임대에 들어가기 위한 취약계층 대기 수요들의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올해 예정된 계획 물량이 모두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된다면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H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올해 2만6000여 가구 물량이 잡혀있지만 아직까지 큰 방향성만 잡혀 있는 상태"라며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볼건지 심사 등을 거쳐 판단한 후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초 야당이 보증금 보장을 골자로 내놓은 공공매입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임차보증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피해세입자들은 자신의 임차권을 정부에 넘겨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후 LH 등이 사기 주택을 매입해 이들을 과거처럼 거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예산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구제해줘야하는 지에 대한 논란도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당정협의회에서 또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도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축왕·빌라왕 부채를 왜 국민 혈세로 해결해주느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에 대해 세금을 투입한다는데 있어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정과 야당, 전세사기 피해자간 좀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으로 치우친 대책보단 한발씩 서로 물러서서 대안을 찾는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맞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면서 "거주권이 보장되면서도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가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