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수사 '첫 단추' 잘못 꿴 檢…수사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22일 00:01

최종수정 : 2023년04월22일 00:01

法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주요 증거 혐의 일정 부분 수집"
충분한 인적·물적 자신했으나 신병확보 실패…수사 동력·명분 모두 잃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구속을 면했다.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나머지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강씨는 2021년 3~5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당직자와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합계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강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늦은 저녁 곧바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그동안의 (검찰) 소환조사에 임해온 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했다고 봤으나,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그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강씨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이 강씨와 직접 돈을 주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고, 최근 이 전 부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성 진술을 하며 인적 증거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발부에 힘을 싣기 위해 당시 그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증거인멸은 도주 우려 등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같은 노력에도 결국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다수의 민주당 현역의원 등을 겨냥한 수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첫 신병확보부터 실패해 수사 동력과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여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금품 수수자들이나 이번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까지 수사를 확대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