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조달책' 강래구 구속 기로…檢 수사 첫 분수령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6:36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6:36

영장 발부 시 윗선·수수자 수사 확대 명분 확보
영장 기각 시 수사 동력 잃어 난항 예상
檢, 이정근 녹음파일·진술 등 주요 증거 확보…법조계선 영장 발부 유력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금품 공여자 수사는 물론, 송영길 전 대표로 의심되는 '윗선'과 금품 수수자 등에 대한 향후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강 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오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래구(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강래구 페이스북]

◆ 강래구, 전당대회 앞두고 현역 의원 등에 9400만원 살포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 감사를 포함한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이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향후 윤관석 의원 등 공여자로 의심되는 인사들과 송 전 대표를 비롯한 윗선,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 등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금품 공여자들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자 일부 내지는 전체를 특정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를 섣불리 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건에선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데, 섣불리 수사를 확대했다가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수사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함께,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기다리며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 檢, 이정근 녹음파일·진술 등 확보…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 커"

법조계 안팎에선 강 감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고, 강 감사로부터 돈을 받아 윤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총장이 자백성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강 감사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확실한 신병확보를 위해 강 감사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당대회 전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전당대회에서 사용한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 등에 대한 보완수사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그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살포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관련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 감사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여자 수사는 물론 수수자 수사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히 검찰은 그가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송 전 대표에게 돈 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이같은 증거를 통해 강 감사의 자백성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공여자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윤 의원과 송 전 대표 등 다른 주요 인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여자 수사에 활로가 뚫릴 수 있다"며 "공여자 수사는 물론 향후 수수자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첫 신병 확보부터 실패한다면, 검찰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살포 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수사 동력까지 잃으면서 한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