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 살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금품 '수수자' 수사 방향은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6:48

이정근·강래구 연달아 조사 후 강래구 영장청구
공여자 수사 후 수수자 수사 나설 듯…법조계선 "쉽지 않은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린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인 강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이번 의혹에서 당시 돈을 수수한 민주당 현역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당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전날 두 번에 걸쳐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며, 당시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대전 동구강래구 전 지역위원장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과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이 지난해 진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 동구 불공정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강래구 SNS캡처, 뉴스핌 DB] 2023.04.17 gyun507@newspim.com

◆ 법조계 "이정근과 연계된 인사들 혐의 입증 가능성 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당시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집행한 윤관석 의원, 강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 6000만원은 300만원씩 나뉘어 현역 의원 10~20명에게 뿌려졌다.

아울러 강 회장이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하자며,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강 회장 등 이 전 부총장과 직접 돈을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해선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10개로 만들었더만', '10개 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나온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말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 상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고 이 전 부총장이 자백성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인이 얽혀 있어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 檢 "수수자 특정 속단하긴 일러"…법조계 "자백 끌어내는 것이 '키'"

현재 검찰 수사는 윤 의원과 강 회장, 이 전 부총장 등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공여자들에 집중되고 있다.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선 통상 공여자 측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사안 모두 중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복잡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전달돼 금품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금품을 주고받은 인물들이 서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수수자의 경우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 이들을 특정하기까지는 입증 과정이 필요해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관련자들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수자들의 자백이 중요한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자백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도 "현금이 전달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매자의 자백으로, 검찰이 자백을 확보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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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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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