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강래구 연달아 조사 후 강래구 영장청구
공여자 수사 후 수수자 수사 나설 듯…법조계선 "쉽지 않은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린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인 강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이번 의혹에서 당시 돈을 수수한 민주당 현역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당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전날 두 번에 걸쳐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며, 당시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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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대전 동구강래구 전 지역위원장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과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이 지난해 진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 동구 불공정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강래구 SNS캡처, 뉴스핌 DB] 2023.04.17 gyun507@newspim.com |
◆ 법조계 "이정근과 연계된 인사들 혐의 입증 가능성 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당시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집행한 윤관석 의원, 강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 6000만원은 300만원씩 나뉘어 현역 의원 10~20명에게 뿌려졌다.
아울러 강 회장이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하자며,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강 회장 등 이 전 부총장과 직접 돈을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해선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10개로 만들었더만', '10개 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나온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말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 상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고 이 전 부총장이 자백성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인이 얽혀 있어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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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
◆ 檢 "수수자 특정 속단하긴 일러"…법조계 "자백 끌어내는 것이 '키'"
현재 검찰 수사는 윤 의원과 강 회장, 이 전 부총장 등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공여자들에 집중되고 있다.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선 통상 공여자 측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사안 모두 중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복잡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전달돼 금품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금품을 주고받은 인물들이 서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수수자의 경우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 이들을 특정하기까지는 입증 과정이 필요해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관련자들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수자들의 자백이 중요한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자백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도 "현금이 전달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매자의 자백으로, 검찰이 자백을 확보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