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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인데 속도 제한 불가피
도로교통법 개정·충돌시험 등 제약조건 많아
혼잡도 높아 고정식도 난항…대심도 등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을 잇는 강변북로 구간에 가변형 버스전용차로(BTX)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 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은 강변북로 특성상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돼서다.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인 강변북로의 운영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만큼 도로 확장, 지하도로 건설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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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북로(서울~수석IC) 대중교통 개선사업 시행 구간 [자료=국토교통부] |
◆ 제한속도 80km→40km 자동차전용도로 기능 상실…도로교통법 개정·충돌시험 등도 필요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 결과 가변형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담당한 연구용역은 지난 12일 최종보고회를 여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가변형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시속 80km인 강변북로의 제한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셈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의 속도를 변경할 수 없어서다.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한 구간이어서 일각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속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변북로 차로를 확장할 경우 제한속도를 낮추지 않으면서 BTX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도로 개선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경제성(BC)을 충족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충돌실험 등을 통해 안전기준과 설치기준 등을 만들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BTX 도입에 대해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BTX는 출근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이 막히고 경기도로 나가는 쪽은 여유가 있으니 반대쪽 차로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요즘은 나가는 쪽도 막힌다"며 "서울의 주요 도로의 속도를 낮춰야 하는 데다 설치에 한 시간 이상 걸리고 강변북로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5개 차로를 횡단해 주변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아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남양주는 해당 구간에 BTX를 비롯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한속도를 낮춰야 하는 가변형 대신 고정식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BTX 설치를 위한 중앙분리대 충돌실험 결과와 지침 마련 등이 선행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다만 강변북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때 경부고속도로처럼 고정식으로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혼잡도 높아 BTX 부적합 지적도…대심도 등 대안 논의
강변북로 BTX는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돼 사업이 추진돼왔다. 이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됐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비로 323억원을 책정하고 국비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활용할 방침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혼잡도가 높지 않은 구간에서 BTX가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도입하고자 하는 구간의 정체가 심해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며 "한 차선을 BTX로 내주면 승용차 타는 분들의 불편이 커져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혼잡도가 높아 고정식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만만치 않다.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높기는 대안으로 논의됐던 BTX 도입이 난항에 빠지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로 확대, 대심도 건설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재~고양 고속도로와 같은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최근 강변북로 지하도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 용량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강변북로 도로 확장 또는 지하도로 건설계획을 포함해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