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오늘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마약 범죄 대책 마련 당정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5: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5:00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
오후 2시 30분 마약류 종합 관리 머리 맞대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일으켜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인하는 온라인 상의 눈속임 행위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마약 대책 등 현안을 챙기기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오전 10시30분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최근 온라인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크패턴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크패턴 행위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및 공정위 관계자 등이 자리한다.

이어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행안위 간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의 범죄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 역시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4개월간 대응을 했다. 대응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을 압수한 바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