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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전세사기 피해 경매 유예·우선매수권 등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3:01

"피해자 주거안정에 다소 미흡한 점 인정"
우선매수권 부여하고 저리대출 지원도 추진
내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조직적 전세사기엔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당정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를 비롯해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조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당정은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이미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당장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도 추적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른바 인천 지역의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와 유력 정치인이 결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선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는데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든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전수 조사돼 있다"며 "이 부분(공공매입)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과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인상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방향에만 급급해 부작용을 무시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도 축소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가 사라지고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기꾼들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민주당은 뭐했나"라며 "정책 실패를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도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 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마련됐다"며 "거기에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이뤄지다보니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빌라왕, 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 장관은 "(전세 피해자) 3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나 인천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저희는 전세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전세사기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주혜 법제사법위원, 유경준 국토교통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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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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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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