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안정에 다소 미흡한 점 인정"
우선매수권 부여하고 저리대출 지원도 추진
내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조직적 전세사기엔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당정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를 비롯해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조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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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
당정은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이미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당장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도 추적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른바 인천 지역의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와 유력 정치인이 결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선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는데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든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전수 조사돼 있다"며 "이 부분(공공매입)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과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인상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방향에만 급급해 부작용을 무시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도 축소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가 사라지고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기꾼들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민주당은 뭐했나"라며 "정책 실패를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도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 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마련됐다"며 "거기에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이뤄지다보니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빌라왕, 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 장관은 "(전세 피해자) 3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나 인천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저희는 전세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전세사기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주혜 법제사법위원, 유경준 국토교통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