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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임박…성공땐 한반도 증원전력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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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실물 전격 공개
'한미정상회담 겨냥' 발사시점 초미 관심
전술핵·전략핵 미사일 투발수단 완성 단계
위성 통해 징후·경보 감시정찰 능력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를 올해 4월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했던 북한이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밝혀 발사 임박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라고 언급해 이미 위성은 만들어졌고 시기 택일만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실물로 추정되는 군사정찰위성 1호를 전격 공개했다.

◆김정은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 임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가 거론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방미를 겨냥한 발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는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라고 언급해 이번 1호 발사에 이어 향후 더 많은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했다. 북한이 1호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1기가 아닌 몇 개의 위성을 액체연료 추진 엔진을 기반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번에는 군사정찰위성 1기만 올리고 순차적으로 다수의 정찰위성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는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미국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 장비들을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 능력의 보유를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군사정찰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려는 의도는 항모 같은 이동 목표물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다. 북한 언급처럼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인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투발수단인 미사일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 센서로는 한반도 전개 증원전력 감시 한계

특히 김 위원장 언급처럼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반드시 '전장의 눈' 역할을 하는 감시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지상 센서들은 지구 곡률에 의해서 공격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큰 제한이 따른다.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약점이다. 우주 센서가 있어야만 유사시 항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이나 세력을 감시 정찰하고 탐지까지 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억제수단들'은 핵투발 수단인 미사일이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고정 목표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모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연합 증원 전력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궤도에 올렸다. 2016년 2월 7일에는 서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기'를 발사했으며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한 끝에 두 차례는 성공했다.

다만 북한은 2009년에도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표준화된 운반체'를 언급한 것은 로켓 생산을 시사한다. 표준화된 운반체를 계속 만들어내라는 의미다.

◆권용수 "위성 정찰능력 확보, 전쟁억지력 제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는 로켓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무게 500㎏ 정도의 위성 탑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당시 100kg 규모였고 2016년 2월에는 200kg 정도였다. 북한이 엔진 몇 개를 클러스터링 할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화성-17형' 신형 ICBM은 80tf(톤포스) 추력의 백두산 트윈 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한 160tf다. 화성-15형은 1만3000km를 날아가는데 엔진 추력이 80tf였다.

지난 4월 13일 쏜 '화성-18형'에 사용된 고체연료 엔진은 단 한 번밖에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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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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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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