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도발 등 유엔 안보리 위반 규탄
북 위협 대비, 미사일방어·대잠전훈련 정례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4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의 불안정 야기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미사일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적 기념일인 김일성 주석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아침에 맞춰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 경고하는 메시지도 담겼다. 북한은 하루 전날인 14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13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한미일은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측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 행위들을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의 보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 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도 점검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이 양자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서의 논의가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4년 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서로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kjw8619@newspim.com
